OpenAI는 캐나다 저작권 소송을 결국 피하지 못했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11월 13일 OpenAI의 항소를 기각하고, 캐나다 최대 언론사들이 온타리오에서 OpenAI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ChatGPT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을 다룬 캐나다 최초의 사건으로, 법원이 이번에 결정한 것은 '어디서 다투느냐'일 뿐, 'OpenAI가 실제로 침해했느냐'는 핵심에는 아직 손대지 않았다.
법원이 이번에 결정한 것
OpenAI의 전략은 관할권 다툼이었다. 델라웨어 회사인 OpenAI는 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미국 밖에서 일어난 일이며, 캐나다 법원에는 심리 권한이 없고 미국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7일 이 주장을 기각하고 온타리오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OpenAI가 항소했지만, 11월 13일 B.W. 밀러 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OpenAI에 출판사 측에 소송비용 10만 캐나다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캐나다 판결이 미국 현행법과 충돌해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증거를 OpenAI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날짜 | 진행 상황 |
|---|---|
| 2024년 | 6개 출판 기관, 온타리오 고등법원에 OpenAI 제소 |
| 2025년 11월 7일 | 1심, 온타리오 관할권 인정하며 OpenAI 이의 기각 |
| 2026년 11월 13일 | 항소법원, OpenAI 항소 기각하고 소송비용 10만 캐나다달러 명령 |
| 다음 단계 |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본안 심리, 일정 미정 |
원고는 누구이며, 무엇을 주장하는가
원고는 캐나다 언론 산업의 절반이다. 토론토 스타, Metroland Media, Postmedia, 글로브 앤드 메일, 캐나다 통신사, CBC/Radio-Canada 등 6곳이다. 6개 기관은 2024년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OpenAI가 ChatGPT 뒤의 대형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대가도 없이 대량 복제해 이익을 얻었다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이용약관 위반, 부당이득을 주장했다. 출판사 측은 Anthropic을 상대로도 별도의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싸움이 진행 중이다. AI 학습 저작권 판결에 전원합의체 재심을 청구한 Ross 사건의 경과는 이 기사에서 다뤘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출판사에게 이번 승리는 절차상의 것이다. 소송을 미국으로 옮길 필요가 없고 자국 법원에서 싸울 수 있다. OpenAI와 AI 업계 전체에는 주목할 신호가 있다. '서버와 회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외국 AI 기업이 다른 나라 법원을 피할 수 없으며, 캐나다 법원은 '사업과 피의 행위가 온타리오와 실질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을 관할권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본안의 승패는 아직 멀었다. OpenAI가 실제로 침해했는지,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본안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 출판사가 얻은 것은 소송을 이어갈 입장권이지 승소 판결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