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Authors Alliance는 Ross의 재심 청구를 지지하는 6건의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정리하며 Thomson Reuters 대 Ross 사건을 다시 주목받게 했다. 이는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상소심이 판단한 미국의 첫 사건이다. 2026년 9월 29일,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Westlaw 요약 2,243건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Ross가 이를 법률 검색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Ross는 11월 3일 전원재심을 청구했고, 11월 9일 저작권 변호사 헤더 미커가 요약 자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묻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재심 청구는 무엇을 다투는가
Ross의 청구는 재판부의 공정 이용 제1·제3·제4 요소 분석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제1 요소에서는 요약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구체적 이용과 양사의 최종적인 상업적 경쟁을 구분해야 하며, 제품 경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제3 요소에서는 요약이 공개 출력물에 나타난 적이 없다며, 복제량은 실제로 공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 요소에서는 '라이선스료를 냈어야 했다'는 점을 시장 피해의 증거로 삼는 데 반대하며 순환논증이라고 본다. 미커의 의견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공개 판결을 정확히 요약한 것은 사실에 구속된 짧은 요약에 불과하며, 병합 법리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약 한 건마다 별개의 저작물로 셈하면 법정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도 몇 배로 불어날 수 있다.
6건의 의견서는 역할이 다르다
Authors Alliance가 11월 13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6건의 의견서는 역할이 나뉜다. Authors Alliance는 보호받지 않는 사실과 아이디어만을 추출하고 보호되는 표현을 전파하지 않는 이용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브라이언 프라이 교수의 의견서는 재판부가 보호 가능한 요약의 사례를 하나도 들지 않아 결론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Foundation for American Innovation과 DingDuff의 의견서는 제4 요소에 집중하며, '학습에 쓸 수 있고 라이선스료를 내지 않았다면 시장 피해가 된다'는 논리로는 거의 모든 사건에서 권리자가 유리해진다고 주장한다. 에이브러햄 강과 쿠날 파텔의 의견서는 제3 요소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이들 의견서는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문서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상 법원은 재심 청구에 대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경계는 어디인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팀에게 재심 청구 자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2026년 9월 29일 상소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고, 재판부의 결론은 제3순회 내에서 계속 적용된다. 주목할 것은 법원의 다음 움직임뿐이다. 재심을 허용할지, 이 의견서들을 받아들일지 말이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세 가지 경계가 중요하다. 첫째, 이 사건은 비생성형 검색 시스템이 대상이며, 재판부는 생성형 AI 사건과 명확히 구분했으므로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둘째, 판결의 구속력은 제3순회 내에서만 미치며, 다른 순회나 심리 중인 유사 사건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셋째, Ross는 이미 2021년에 문을 닫았으므로, 판결의 향방이 좌우하는 것은 현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후발 주자들이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학습 데이터를 조달할 때는 출처와 라이선스 기록을 계속 남기고,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방침을 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