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기업 법무를 위한 AI 활용법으로 법령 검색, 판례 정리,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추적을 다루고 인용 확인과 비밀유지 요건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부터 생성형 AI는 오스트레일리아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사건에서 더 이상 몰래 도울 수 없다. ChatGPT, Claude, Copilot, Gemini 같은 도구로 신청서, 주장 서면, 증인 진술서...
Google의 AI 검색 요약이 독일에서 다시 Google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6년 10월 18일 독일 기술 매체 The Decoder는 아헨 지방법원이 9월 24일자 결정으로 Google AI가 생성한 허위 서술의 확산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유...
Anthropic이 협상을 맡을 에이전트의 규칙을 정하기 위해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026년 10월 18일, Anthropic의 구상에 정통한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 회사가 로펌들과 상담하며 변호사들이 협상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공...
Anthropic의 안전 법안 초안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26년 10월 16일, 로이터는 Politico의 보도를 인용해 Anthropic 관계자들이 가장 앞선 AI 모델에 안전·보안 규칙을 정하는 회사 작성 법안 초안을 연방 의회 의원들에게 조용히 제안해 왔다고...
Claude는 2026년 10월 하순 공식 투표 정보를 새로 연동한다. Anthropic은 10월 14일, 미국 사용자가 투표 장소나 지참할 신분증 같은 실무적 질문을 Claude에 물으면, 답변이 비영리단체 Democracy Works가 주와 지방 선거 관리 기관에서...
콜로라도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ADMT) 규칙이 2026년 10월 6일 중요한 진전을 맞았습니다. 주 법무부가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및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규칙'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두 개 주법에 운영 세부사항이 채워진 것입니다. 기...
OpenAI는 2026년 10월 14일 미국 8개 주로부터 각 주의 법원에 각각 제소됐다. 애리조나,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의 법무장관이 ChatGPT가 청소년을 포함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영국 ICO는 개인 데이터가 대형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026년 10월 8일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감독 보고서 Building trust and transparency into generative AI d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