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EU는 위험 등급별로 금지를 정하고, 중국은 신고와 안전성 평가로 진행하며, 미국은 행정명령과 NIST 프레임워크에 기댑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시장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전혀 다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문서가 아니라 시장마다 달라지는 작업 목록입니다. 일찍 엔지니어링 언어로 옮겨 놓을수록 재작업이 줄어듭니다.
EU AI 법은 시스템을 수용 불가·고위험·제한적·최소의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사회적 점수화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은 금지되고, 채용·교육·법 집행에는 투명성, 인간 감독, 로그 기록이 요구되며, 범용 모델에는 학습 데이터 요약과 평가 보고 의무가 더해집니다. 중국은 다른 길을 갑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办法은 알고리즘 신고, 안전성 평가, 콘텐츠 필터링, 생성물 표시를 요구하고,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위험을 자체 점검 항목으로 바꿉니다. 미국에는 단일 연방법이 없어, 실제 제약은 행정명령과 NIST의 AI RMF, 산업 표준에서 나옵니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장별로 '반드시 기록을 남길 항목'을 목록화하는 일입니다. 데이터 출처, 평가 기록, 표시 위치, 사람이 검토하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