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기업 법무를 위한 AI 활용법으로 법령 검색, 판례 정리, 계약 검토, 컴플라이언스 추적을 다루고 인용 확인과 비밀유지 요건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은 OpenAI에 조사 소환장(investigative subpoena)을 발부하고, 해당 회사 AI 모델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취약점 및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의 10월 1일 보도에 ...
미국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9월 30일 공개한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사건번호 25-2...
코네티컷주의 AI 컴플라이언스 시계가 공식적으로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주의 「인공지능 책임 및 투명성 법안」(CART법, Public Act 26-15, 일명 SB 5)과 프라이버시 종합개정법안(Public Act 26-64, 일명 SB...
계약 검토 프롬프트는 '계약을 조항 하나하나 읽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놓치기 쉬운 작업을 AI에게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 본문을 붙여넣기만 하면 AI가 조항마다 위험 등급을 표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 빠져 있는 핵심 조항, 모호한 표현을 찾아줍니다...
이탈리아의 AI 신규제는 컴플라이언스 부실을 형법에 새겨 넣었다. 2026년 9월 9일 서명되어 9월 15일자 관보(Gazzetta Ufficiale) 제214호에 게재된 입법정령 제160/2026호는 9월 30일 발효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이탈리아 형법전에...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레드라인이 조여지고 있다. 2026년 9월 21일,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는 Alter v. OpenAI and Microsoft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최신 서면에 인용된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미국 동부시간 2026년 9월 27일 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다. 두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찬 일정은 Axios가 처음 보도했고, TechCrunch가 아모데이의 측근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마주할 컴플라이언스 목록이 또 길어질 전망이다. 9월 18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 N-9-26에 서명하고, 주정부운영국(Government Operations Agency)에 주지사 비상사태국(Office of Emerge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