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시는 이미 이를 금지 조례에 담았다. 11월 4일, 블루밍턴 시의회는 7대 0 만장일치로 조례 2026-29를 통과시켜 시 법전에 제14.25장을 신설했다. 시내 가정이나 기업에 초지능을 배포하거나 전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격 이용도 포함된다. 조례의 대상은 개발자와 전개자이며, 일반 주민의 일상적 이용은 해당하지 않고, 시장의 승인과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는가
조례는 '초지능'을 거의 모든 인지 과제에서 인간을 크게 능가하고 지속적인 인간 감독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존재, 즉 재귀적으로 자기 개선하는 범용 AI로 정의한다. 금지되는 것은 '배포 또는 전개'이며 그 범위는 매우 넓다. 시내에서 브라우저·앱·API·연결 기기를 이용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개에 해당하고, 서버가 어디에 있든 달라지지 않는다. 11월 4일 회의록에 따르면 일반 주민의 개인적 이용은 배포·전개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례가 겨냥하는 것은 시스템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쪽이다. 위반자는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시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먼로 카운티 검사에게 송치할 수도 있다. 조례는 동시에 스스로를 '잠정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주의회가 '입증 가능한 안전한 초지능'에 대한 종합적 틀을 제정하면, 시행 91일 뒤 자동으로 소멸한다.
왜 작은 도시가 먼저 나섰나
제안자인 데이브 롤로 시의원은 이 조례를 입법 공백기의 '잠정적 공공안전 경계'라 부른다. 메모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파국적 결과가 그 위험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계산은 블루밍턴에만 있지 않다. 비슷한 규모 이상의 미국 도시 약 350곳이 뒤따른다면 최첨단 AI 기업은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게 되며, 'Safe AI Forever Institute' 등 지지 단체는 다른 도시에서도 계속 로비를 벌일 것이다. 주 차원의 AI 입법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AB 1883과 뉴욕 챗봇법이 그 사례다. 블루밍턴은 입법을 시 차원까지 끌어내렸다. 초안의 해제 조건은 극도로 까다로웠다. 99.9999% 안전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 더해 등록 유권자의 95% 초과 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11월 10일 Reason지가 회의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95% 유권자 조항은 표결 전 수정안으로 삭제됐고, 최종 서명본은 11월 9일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발자가 주시할 것, 일반 이용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최첨단 AI 기업에게 이 조례의 진짜 신호는 블루밍턴 자체가 아니라 복제될 가능성이다. 서버 위치는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 시내에서의 사용이 전개에 해당하고, 시 차원 규칙이 수십·수백 개 도시로 퍼지면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도시 수만큼 불어난다. 주시할 것은 세 가지다. 시장이 20일 안에 서명하는지, 시행 뒤 시가 특정 모델을 지정하는지, 다른 도시가 뒤따르는지다. 비판자들은 이미 법적 무기를 드러냈다. R Street 연구소의 애덤 티러는 수백 개의 시 조례가 겹치면 '컴플라이언스 지옥'이 된다고 경고했고, 조례는 휴면통상조항과 수정헌법 제1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11월 10일 기준 아직 제기된 소송은 없다. 일반 이용자에게 결론은 훨씬 단순하다. 초지능으로 지정된 모델은 하나도 없고, 인디애나대학교 학생들은 예전처럼 ChatGPT를 쓴다. 초지능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금지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