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유럽위원회는 EU 인공지능법(AI법) 제27조에 따른 기본권 영향 평가(FRIA) 초안 템플릿과 설명 문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적용 대상은 부속서 III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특정 기관이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5일, 자사 시스템으로 템플릿을 직접 시험해 보고 싶은 도입자는 2026년 12월 4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며, 평가 의무 자체는 2027년 12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과 템플릿의 질문
제27조 의무는 모든 고위험 시스템 도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문서가 지목한 대상은 공공기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 신용 평가와 신용 점수 산정에 AI를 쓰는 도입자,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위험 평가 및 보험료 산정에 AI를 쓰는 도입자이며, 핵심 기반시설 범주는 이번 템플릿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템플릿은 기본 정보, 사용 맥락, 영향을 받는 집단, 기본권 영향과 위험, 인간 감독, 위험 발생 시 조치, 종합 결론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마쳐야 하고, 관련 요소가 바뀌면 업데이트해야 하며, 결과는 각국 시장감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 공공기관은 평가 결과 요약을 EU 고위험 AI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해야 한다.
기억해야 할 두 날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두 날짜를 기억해야 한다. 2026년 12월 4일까지 유럽위원회 AI 오피스에 실측 참여 의사를 신청한다. 자사 시스템 한 건으로 템플릿을 시험해 보고 AI 오피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시 업종, 활용 사례, 기관 규모, 회원국 분포의 균형을 고려한다. 2027년 1월 15일까지는 이해관계자 누구나 템플릿과 설명 문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제27조와 부속서 III에 비추어 자기관이 의무 대상인지, 사용 중인 시스템 중 어떤 것이 목록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FRIA 절차를 기존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DPIA) 및 위험 관리 절차와 맞추는 것이다. 설명 문서는 FRIA와 DPIA의 상호 보완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두 평가를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
초안을 최종본으로 착각하지 말 것
템플릿과 설명 문서는 아직 초안이며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종본은 AI법 단일 정보 플랫폼에서 자동화 도구로 제공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라 작성했다고 해서 준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며, 실측에 참여한다고 해서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는다. 의무는 EU 역내 특정 도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범위 밖의 기관은 제27조에 구속되지 않지만, 제공자 의무나 투명성 요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EU 일정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법의 단계적 시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EU AI법의 두 가지 새로운 금지 조치가 좋은 대조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