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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EU AI법 자체를 다룬다. 단계별 시행 일정, 위험 등급, 적용 대상, 각국의 이행 현황까지 정리해 이 법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EU AI법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이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나누고 금지 행위, 고위험 시스템 의무, 투명성 요건, 범용 모델 규칙마다 각기 다른 시행 시점을 정했다. 각국의 이행 방식과 법원의 판단, 기업의 대응은 모두 이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