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이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11월 4일 지침을 발표해 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11월 10일부터 AI 시스템이 내장된 실물 제품을 북아일랜드 시장에 내놓을 때는 금지 행위와 고위험·제한적 위험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단독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온라인 도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적용되는 제품과 적용되지 않는 제품
먼저 적용 범위부터 분명히 하자. 이 법이 다루는 것은 실물 제품과 밀접하게 결합돼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AI 시스템뿐이다. 정부가 든 예는 AI 음성 비서를 내장한 스마트 스피커와 제조사의 AI 건강 모니터링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다. 커넥티드 장난감과 음성 인식 AI 카메라도 대상에 들어 있다. 의무는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공급망이 진다. 배경에는 윈저 프레임워크가 있다. 북아일랜드는 EU 상품 단일 시장에 남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이 법 가운데 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이 체제에 포함하자고 제안했고, 영국-EU 공동위원회가 2026년 5월 합의했으며, 11월 10일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한다. 북아일랜드의 나머지 AI 거버넌스는 여전히 영국이 맡는다. 영국의 4개 규제기관은 10월 30일 개인용 AI 에이전트의 책임 소재를 이미 밝혔다. 개인 AI 에이전트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지나? 영국 4개 규제기관, 10월 30일 경계 확정
11월 10일 이후, 기업이 먼저 할 3가지 확인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6년 11월 10일부터 내장 AI 시스템에 대한 금지형 요건이 먼저 발효되고, 고위험·제한적 위험 시스템 요건은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8년까지 완료된다. 북아일랜드에 공급하는 기업은 세 단계로 점검할 수 있다. 첫째, 제품이 실물 제품과 밀접하게 결합된 AI 시스템인지, 실제로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되는지 확인한다. 둘째, 공급망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의무는 각각 다르다. 셋째, 금지 목록에 비춰 제품 설계를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과 직장 내 감정 인식 기능에 주의한다. 결정이 정식으로 채택되면 영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항목별로 이행한다. 같은 날 EU 저작권 의견 수렴도 마감되며,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규칙도 함께 바뀔 수 있다. EU 저작권 의견 수렴 11월 10일까지 연장: AI 학습 데이터 규칙 다시 쓰일 수도
넓게 해석하기 쉬운 3가지 경계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적용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다. 첫째, 이는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북아일랜드 외의 영국 지역은 이번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온라인 AI 도구로 사무 업무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북아일랜드 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도구의 개발자도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단, 그 AI가 북아일랜드 시장에 출시되는 실물 제품과 밀접하게 결합된 경우는 예외다. 셋째, 운송이나 유통만 맡는 기업도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조업체가 아니라고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미시 팰커너 내각부 장관은 이번 조정으로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새로운 규제 경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금지나 고위험 요건 대상 제품은 현재 비교적 적고, 관련 기업의 대다수는 원래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