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의 AI 검색 요약이 독일에서 다시 Google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6년 10월 18일 독일 기술 매체 The Decoder는 아헨 지방법원이 9월 24일자 결정으로 Google AI가 생성한 허위 서술의 확산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올해 5월 뮌헨 지방법원의 판결과 같다. AI 요약은 중립적인 전달이 아니라 Google 자신의 진술이라는 것이다. 같은 보도는 뮌헨 소송에서 Google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항소가 판결까지 가지 않았고, 사건이 합의로 끝났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뮌헨 소송: 출처 어디에도 없는 비난
2026년 5월 말, 뮌헨 지방법원 제1법정은 Google이 AI 개요(AI Overviews)의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뮌헨의 출판사 두 곳은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면 AI 요약이 자사를 사기, 구독 함정, 수상한 영업 관행과 연결 짓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법원은 AI가 실제로 문제가 있던 다른 회사들의 정보를 원고들에게 짜깁기했고, 여러 비난이 요약에 표시된 출처 링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판사들의 규정 방식이 핵심이다. AI는 자기 언어로 정보를 다시 쓰고, 조합하고, 평가해 "독립적이고 새롭고 실질적인 진술"을 만들어내며, 이는 제3자 링크만 나열하는 전통적인 검색 결과와는 전혀 다르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것은 Google이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Google뿐이다. 요약에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라"는 경고가 있다는 Google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가처분을 내렸다.
아헨 소송: 다른 사람의 전과가 한 의사의 머리 위에
아헨 사건은 더 충격적이다. 한 의사는 2010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아헨에서 수석 의사이자 신경방사선학 교수로 재직했다. 2026년 8월 28일, 동료가 알려왔다. Google의 AI 모드가 그의 퇴직 사유를 설명하면서 비서에 대한 성폭행을 주장했고, "정직", "소송" 같은 단어로 추가 검색하면 조작된 법적 후일담까지 갖춘 장문의 허구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다른 전직 대학 교수였고 이 의사와는 무관했으며, 법원은 자체 기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는 8월 말 혼동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Google은 9월 중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공식적인 변호사 서한에도 답이 없었으며, 허위 텍스트는 계속 온라인에 남아 있었다. 이에 아헨 지방법원은 긴급 절차로, Google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분쟁이 된 세 가지 텍스트 문안의 확산을 금지했고, 위반 건당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결정문은 AI 생성 검색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맥락에서 생성되는 답변에도 책임을 진다고 적었고, Google이 자사 AI에 의사의 이의를 대조만 했어도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Google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합의는 개별 사건을 끝내지만 판례는 미결로 남는다
The Decoder의 취재에 따르면 뮌헨 소송에서 Google이 요란하게 발표한 항소는 상급 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았고,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합의로 종결됐으며, Google과 해당 출판사 모두 논평을 피했다. 즉 뮌헨 판결의 논리는 항소심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헨 법원은 이미 이를 직접 인용했다. 두 법원의 견해가 일치하면서 "생성형 답변은 플랫폼 자신의 말"이라는 시각은 독일에서 굳어지고 있다. 합의에는 왜곡된 유인도 따른다고 The Decoder는 분석한다. 전문 로펌과 피해 당사자가 의도적인 질의로 AI가 명예훼손성 서술을 짜깁기하도록 유도한 뒤 가처분을 신청하고 합의금을 협상하는 사업 모델이 성립할 수 있고, 아무도 끝까지 다투지 않으니 구속력 있는 상급심 판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AI 검색에 대한 의미
두 결정을 함께 놓고 보면 생성형 검색을 만드는 모든 제품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다. 면책 경고와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라는 말은 시스템이 생성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막아주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검토 의무를 그었다.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고 출처와 출력을 대조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뿐이므로, 오류를 지적받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 문제가 법률 문제로 바뀐다. 사이트 운영자 측의 기존 쟁점은 콘텐츠가 인용되는지, 거부할 수 있는지였고, Google AI 검색 제어 항목의 전 세계 출시 는 그 인용 통제권을 다룬 사안이다. 독일의 두 사건은 한 층 더 나아간다. 요약이 허위를 말하면 플랫폼이 자기 진술로서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계는 출판사에 대한 보상이다. AI 답변이 Google의 원본 콘텐츠라면, 그 답변에 재료를 제공하는 출판사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AI 검색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용자와 기업이 지금 실행할 수 있는 조치는 구체적이다. AI 요약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혼동하면 스크린샷과 검색어를 남기고, 서면으로 삭제를 요구하며 송달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다. AI 환각 자체는 새롭지 않다. 새로운 것은 독일 법원들이 청구서를 플랫폼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이미 두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