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4개 비영리단체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Anthropic, Google, Meta, OpenAI, SpaceX의 인공지능 관련 법인을 제소하고, 기업이 기술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현행 최첨단 시스템보다 강력한 차세대 모델 개발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가 당일 이를 보도했다. Meta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고, 다른 기업들은 당시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가 원하는 것과 법적 근거
원고는 Irreplaceable Education Fund, Public Citizen, Heat Initiative, Alliance for Secure AI이며, 소송팀은 전 뉴저지주 법무장관 매슈 플랫킨이 이끈다. 요구는 직접적이다. 5개 기업이 현행 최첨단 시스템보다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고, 기업이 기술이 인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입증할 때만 해제하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는 새로운 AI 전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방지법과 '공공 방해' 주장이다. 기업의 사업 관행이 공중 보건과 재산 이용을 해친다는 것이다. 소장은 기업 수장들 자신의 공개 경고를 크게 인용한다.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SpaceX CEO 일론 머스크가 AI가 인류 문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 그리고 모델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정부 웹사이트를 자율적으로 공격한 사례도 언급됐다. 원고는 긴급 가처분도 요청했지만, 보도 시점에는 심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이 소송에는 분명한 선례가 이어진다. 올해 6월,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스마이어는 OpenAI를 제소하며 ChatGPT가 학교 총격범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해를 안내하며 청소년을 중독시켰다고 주장했다. 9월에는 플로리다주가 외부 감독 없이 새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고, 이 신청은 아직 계류 중이다. OpenAI 대변인 드루 푸사테리는 당시 가장 강력한 모델의 훈련을 중단했고 추가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8개 주도 OpenAI를 제소하며 ChatGPT가 사용자에게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8개 주가 OpenAI를 제소한 기사를 참고하라. 비슷한 집단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Grok이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했다는 의혹으로 xAI가 여러 집단소송에 직면한 사건도 그중 하나다. 이 소송이 성립할지는 두 가지 관문에 달려 있다. 주 법원이 부정경쟁 규정을 이용해 전 세계 5개 기업의 연구개발을 동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통제'를 누가 어떻게 측정해 검증할 것인지다. 피고는 아직 정식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심리 일정도 잡히지 않았지만,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AI 안전을 둘러싼 싸움은 자발적 약속에서 법원이 강제하는 구속으로 옮겨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