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방영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며 '가드레일을 두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고, 민주당과 협력해 AI 안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선을 그었다. 규제로 인해 미국이 중국 앞에서 '한참 뒤처지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11월 9일 이 발언을 보도했다.
인터뷰어 로스 다우댓은 중국을 앞지르기 위해 미국이 AI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트럼프는 위험이 과장됐으며 'AI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만큼 현실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중국에는 '가드레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집행 기관,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고, 어느 수준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면 충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로
어조의 변화는 분명하다. 9월 트럼프는 AI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AI에 필요한 유일한 가드레일은 '강하고 똑똑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전부터 줄곧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번 발언은 취임 이후 연방 가드레일에 대해 가장 전향적인 것이다. '규제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단, 미국이 1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다.
배경에는 의회의 주인 교체가 있다. 민주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미성년자 보호와 AI 책임 인정을 다루는 GUARD 법안과 AI LEAD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6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여전히 혁신 장려와 과도한 규제 반대를 기조로 한다. 이번 발언은 초당적 입법에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법안을 어떻게 쓸지, 누가 집행할지, 언제 통과될지는 모두 미지수다. 플랫폼 차원의 규칙 강화에는 이미 전례가 있다. 핀터레스트, 11월 12일 AI 규칙을 이용약관에 반영: 위반 시 계정 정지, 기존 Pin도 모델 학습에 활용. 대기업들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멈추지 않고 있다. robots.txt 통합 학습 거부 신호: 구글·마이크로소프트·OpenAI 모두 동의, 실행은 아직.
다음으로 진짜 주목할 것은 민주당이 내놓을 청문회 일정과 법안 문안, 그리고 백악관이 구체안으로 뒤따를지 여부다. 그전까지 '가드레일'은 발언일 뿐 정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