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로 지방법원의 임시 명령으로 Meta의 개정 상업 약관 시행 계획이 일단 멈췄다. 2026년 10월 28일 오슬로 지방법원은 약관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개정 약관의 시행을 임시로 금지했다. 그 하루 전 노르웨이 미디어 사업자 협회(MBL)와 노르웨이 미디어 10곳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 명령은 Facebook과 Instagram 비즈니스 계정용 새 약관을 대상으로 하며, Meta가 이를 근거로 미디어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수집해 인공지능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먼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임시 조치이지 Meta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명령의 효력이 신청인 10곳을 넘어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보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원이 멈춘 것과 미디어가 다투는 것
신청인 측은 개정 약관이 Meta가 자사 웹사이트의 기사, 사진, 동영상을 수집하고, 유료벽 뒤의 콘텐츠까지 포함해 AI 제품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에게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 외에 약관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명령에서 미디어 기관들이 수년간 쌓아온 편집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AFP 보도에 따르면 이 명령은 긴급 절차로 내려졌으며, Meta의 의견을 듣기 전에 내려졌다. 이후 Meta는 관련 변경에 대해 업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싶다며, 협의로 인해 시행이 11월 20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약관은 원래 10월 30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Meta는 이미 11월 20일로 연기했고 개정문에서 '학습(training)'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삭제한 반면 자동 수집에 관한 폭넓은 문구는 남겨두었다. 신청인 측과 Meta는 약관이 실제로 무엇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어느 한쪽의 주장도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과 적용되지 않는 대상
이 명령이 우선 보호하는 것은 신청을 제기한 노르웨이 미디어 10곳으로, 공영방송 NRK, 통신사 NTB, 미디어 그룹 Schibsted와 Amedia 등이 포함된다. 적용 지역은 노르웨이이며, 적용 대상은 문제의 비즈니스 계정 약관이다. 이는 EU 전체의 금지 조치가 아니며, 모든 Meta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칙도 아니므로, 다른 국가나 다른 계정 유형, Meta의 다른 제품 약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출판사들은 동일한 약관에 대해 EU와 영국의 경쟁 규제 기관에 문제를 제기했고,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Meta와 접촉했다고 보도됐으며, 미국 의원도 Meta에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 절차는 각각 독립적이며 어느 것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노르웨이 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유럽 전체에서 Meta의 미디어 콘텐츠 수집이 중단된 것으로 읽는 것은 명령의 실제 효력을 과장하는 것이다.
미디어와 비즈니스 계정이 지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11월 20일에 약관이 현행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임시 명령, Meta의 협의 약속, 최종 판단 모두 일정을 바꿀 수 있으므로 계정 담당자는 예전 발효일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의 다음 판단과 Meta가 공표하는 최종 텍스트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계정은 실제로 받은 약관 통지와 버전 기록을 보관하고, 자사 계정이 약관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유료벽 콘텐츠가 쟁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록은 실제로 받은 텍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간접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셋째, 콘텐츠 보유자는 플랫폼 약관과 콘텐츠 라이선스를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 플랫폼 약관이 최종적으로 발효되더라도 콘텐츠 이용이 허용되는지, 누구에게 허용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서면 허락이 없으면 플랫폼 계정 계약이 이미 기관을 대신해 라이선스를 마쳤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경계는 일반 비즈니스 계정에도 적용된다. 약관이 플랫폼상의 계정을 규율하는지, 자사 웹사이트상의 콘텐츠를 규율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공개와 배포 방식을 바꿀지를 결정해야 한다.
진짜 위험은 임시 조치를 최종 결론으로 오해하는 것
이 임시 명령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약관 자체가 아니라 오해에 있다. 법원은 긴급 절차로 Meta의 의견을 듣지 않고 명령을 내렸고, Meta는 이후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조정할 수도 있다. 약관 문구도 협의 뒤에 바뀔 수 있으며, 개정된 버전은 옛 버전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최종 텍스트에 비추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 기관과 비즈니스 계정에 있어 신중한 대응은 10월 28일의 명령을 하나의 시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약관은 멈췄지만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종 판단과 Meta 협의 결과, 규제 기관의 대응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한쪽이 '이미 이겼다'거나 약관이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판단은 사실을 앞서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