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수출의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2026년 10월 16일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026년 제48호 공고를 내고 《중국 수출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개정 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대상 기술의 수출에는 수출 전 등록이 적용된다.
40개 항목 중 23개가 AI
개정안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태양광 세 분야에 걸쳐 총 40개 항목으로, 금지 14개, 제한 26개가 제안됐다. AI만 23개 항목을 차지하며 대형 모델,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등을 포괄한다. 대변인이 예로 든 것은 AI가 구동하는 악성 코드 생성과 변이, AI 보조 취약점 발굴처럼 보안에 민감한 능력이었다. 관리 대상은 기술 자체의 국경 간 이전이며,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항목에는 구체적인 기술 지표도 제시됐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공공 영역 예외다.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을 통해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선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국내에 보유된 핵심 기술에 그어지는 것이지, 전 세계 개발자에게 이미 공유된 성과에 그어지는 것이 아니다.
등록은 승인이 아니지만 네 가지 경우에 필요하다
임시 등록은 공고 당일부터 적용된다.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국내 기술의 해외 사용 허가, 기술 소유자나 실질 지배자가 해외 주체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상무부가 별도로 통지하는 기타 경우가 대상이다. 등록은 상무부 통합 업무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며, 이미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은 수출도 범위에 들어간다.
편의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AI 기술 오픈소스화, 해외 자체 컴퓨팅 센터 구축, 해외 칩 제조, 해외 자원을 활용한 공동 연구, 국제 표준 제정 참여 등에는 자동 허가에 준하는 취급이 예정돼 있다. 모델의 해외 진출이 관리 대상인지는 제한류 기술이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해외 현지 배포도, 국외로의 모델 호출 제공도 이 기준으로 개별 대조가 필요하다.
왜 지금인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안보로, 자율 구동 악성 코드 생성 같은 능력이 악의적 주체의 손에 들어가면 핵심 정보 인프라와 국방, 핵심 정무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의 자세로, 중국 측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AI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며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회원 간 역량 구축 협력에는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자체도 동적으로 조정돼 앞서지 않거나 뒤처진 기술은 제외된다.
모델을 해외에 내보내는 팀에게 실질적인 의미는 컴플라이언스가 앞당겨졌다는 점이다. 기술 라이선스, 소유 구조 변경, 해외 컴퓨팅 배치는 정식 목록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등록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미국 측에서도 연구소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FTC가 OpenAI와 Anthropic에 보낸 조사 요구 가 보여주듯 최첨단 기술의 국경 간 이동에는 양쪽 모두 등록과 심사의 관문이 설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