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Overviews 소송이 기각됐다. 2026년 9월 30일,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Amit Mehta 판사는 41쪽 분량의 의견서에 서명해 교육 기업 Chegg와 Penske Media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연방 반독점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로이터는 10월 1일 이 결정을 보도했다. Rolling Stone, Billboard, Variety 등을 거느린 Penske를 포함해 두 원고가 다툰 것은 사실 오래된 문제다. 검색엔진이 발행인의 콘텐츠로 AI 요약을 만들고 독자를 자사 페이지에 머물게 할 때, 발행인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번 라운드에서 법원의 답은 반독점법은 그 요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법원이 발행인의 '거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원고의 논리는 교환 구조였다. 발행인은 구글이 콘텐츠를 크롤링하고 색인하도록 허용하고,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돌려준다. 그런데 AI Overviews가 등장한 뒤 구글은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발행인에게 AI 요약과 Gemini에 무료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도록 강요하면서 트래픽을 결과 페이지에 붙잡아 원고의 방문과 수익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양쪽 관계는 반독점법이 보호하는 상호거래이자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Mehta 판사의 의견은 이 구조를 해체했다. 원고가 주장한 것은 구글이 트래픽을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일 뿐이며, 기대는 계약이 아니다. 가격, 수량,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반독점법이 보호할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제시한 출판 시장 정의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고, 일반 검색과 AI Overviews를 별개 제품으로 보는 Penske의 끼워팔기 주장도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검색 경험 속 답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Mehta 판사는 2024년 정부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선을 그었다.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모든 행위를 반독점 위반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3월에도 그는 다른 발행인의 유사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판결이 결정하지 않은 것
범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기각된 것은 연방 반독점 청구뿐이며 사건 번호는 25-cv-543과 25-cv-3192다. 판결에는 항소가 가능하고, Penske에 대한 기각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다. 판사는 콘텐츠를 보상 없이 재사용당하는 발행인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반독점법이 혁신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법원은 AI 요약이 발행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거나 발행인에게 보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저작권, 콘텐츠 라이선스, 주법상 부당이득 같은 문제는 이 의견의 결론 밖에 있다. 대조적인 것이 저작권 경로다. Thomson Reuters 대 Ross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공정 이용 항변을 막 기각했다. 남의 콘텐츠를 AI에 투입한다는 같은 행위라도 근거 법령이 달라지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법령 선택을 틀리면 소송은 문턱에서 끝난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날카로운 교훈이다.
누가 영향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나
발행인과 콘텐츠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는 '구글이 트래픽을 보낼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수익 계획상의 권리로 취급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남은 수단은 따로 있다. robots 규칙과 구글이 제공하는 AI 크롤링 제어로 어떤 콘텐츠를 AI 기능에 쓸 수 있는지 명확히 하되, 차단으로 잃을 검색 노출의 대가도 함께 계산할 것. 협상의 무게중심을 정식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으로 옮기고, 크롤링 범위와 트래픽 변화, 수익 영향을 기록으로 남겨 저작권이나 주법 청구, 항소, 입법 활동에 대비할 것. 동종 업계가 맺는 라이선스 조건도 주시해야 한다. 시장 가격은 이제 판례가 아니라 계약으로 형성되고 있다.
AI 검색과 AI 요약을 만드는 플랫폼에게도 이 판결은 면책이 아니다. 기각된 것은 상호거래라는 하나의 반독점 이론뿐이고, 저작권 소송과 주법 청구, 입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출처 표시, 라이선스 기록, 거부(opt-out) 장치를 얼마나 깔끔하게 갖추고 있는지가 다음 분쟁에서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 범위를 강조한다. 이는 미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방 법원의 개별 판결로, 당사자와 유사한 청구만을 구속한다. EU는 AI 콘텐츠 투명성과 플랫폼 책임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콘텐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 기각을 전 세계에 통용되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