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필리핀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공식 발효됐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 제131호에 서명해 '필리핀 인공지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 클레어 카스트로가 11월 14일 이를 발표했고, 관보는 같은 날 행정명령 전문을 게재했다. 이는 기업에 직접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이 아니다. 틀을 먼저 만들고 세부 규칙을 나중에 채우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장치다. 필리핀에서 AI 사업을 하거나 필리핀 정부에 AI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은 이제 이 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
프레임워크의 내용: 네 가지 축, 원칙이 먼저, 도구가 뒤에
프레임워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윤리와 원칙, 표준과 보증, 위험 기반 정책 도구상자, 그리고 이행 자원이다. 여섯 가지 원칙이 맨 앞에 명시됐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과 보안, 책임성과 청렴성, 인간 중심성, 공정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도구상자가 가장 구체적이다. 분야별 또는 공통 지침, AI 영향 평가, 규제 샌드박스, 현행법 정비, 통합 민원 접수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연구개발 워킹그룹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아래에서 안전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셋 품질과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명령은 기존 분야별 규제기관이 각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고 명시하며, 새로운 규제기관을 만들지도, 벌칙을 정하지도 않았다.
누가 실행하는가: 위원회, 다섯 개 워킹그룹, 분기 보고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장, 부의장은 경제기획개발부 장관이 맡고, 해당 부처가 사무국을 겸한다. 위원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무역산업, 재정, 교육, 노동고용, 예산관리 7개 부처 장관과 고등교육위원회 위원장, 기술교육기능개발청장이 맡으며, 민간 부문 대표 1명도 대통령이 경제단체 추천 인사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섯 개 기술 워킹그룹이 제도, 데이터·연구개발, 역량 구축, 인프라, 수요 창출을 나눠 맡아 책임 기관, 성과물, 일정, 성과 지표를 담은 실행 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정보통신기술부가 디지털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기관이 분기마다 진척 상황을 갱신하며, 위원회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프레임워크는 최소 2년마다 재검토되며, 임시 사무국은 발효 후 30일 이내에 구성돼야 한다.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원칙에 먼저 맞추고, 세부 규칙을 기다리지 말 것
첫째, 자신이 적용 범위에 드는지 판단할 것. 프레임워크는 우선 정부 부처와 공공 사업을 구속하지만, 정부에 시스템을 공급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하거나 필리핀 기관과 협력하는 기업도 그에 맞추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둘째, 여섯 가지 원칙에 비춰 자가 점검할 것. 데이터 출처, 설명 가능성, 영향 평가 기록을 지금부터 남겨두면 샌드박스와 분야별 지침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셋째, 일정을 주시할 것. 임시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구성되고, 분기 보고가 시작되면 첫 분야별 지침과 샌드박스 제도가 워킹그룹 실행 계획과 함께 나올 수 있다. 위험은 프레임워크를 양극단으로 오독하는 데 있다. '이미 준수하고 있다'도, '대응이 필요 없다'도 아니다. 지금은 벌칙이 없지만, 지침과 샌드박스 참여 조건, 공공조달 조건은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12월 2일부터 발효되는 EU AI법의 두 가지 새로운 금지 조항과 비교하면 같은 강화 흐름에 속하지만, 필리핀 제도는 벌칙을 두지 않고 새로운 규제기관도 만들지 않으며, 적용 범위는 필리핀 국내로 한정된다. 이를 전 세계 공통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