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0일, 뉴욕주는 프론티어 AI 개발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고, 캐시 호컬 주지사는 같은 날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RAISE법) 시행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발표했다. 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프론티어 모델 개발자는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을 마치고, 이후 정해진 대로 안전 관행을 공개하고 중대 안전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OpenAI와 Anthropic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프론티어 모델의 안전 공개를 법적 의무로 만든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제도로, 등록이 먼저 시작되고 실질적인 준수 의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누가 등록하고, 무엇을 제출하나
RAISE법은 「프론티어 모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훈련 연산량이다. 훈련에 10^26회를 초과하는 연산을 사용한 모델이 프론티어 모델에 해당한다. 개발자 본인과 계열사를 합쳐 전년도 총매출이 5억 달러를 넘으면 「대형」 개발자로 분류돼 주 정부가 새로 설치한 디지털 혁신·거버넌스·청렴·신뢰국(DIGIT)에 등록해야 한다. 2027년 1월부터 적용 대상 개발자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자사 웹사이트에 안전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모델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중대 안전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2년에 한 번 이상 공개 성명서를 제출하고 부과금도 납부해야 한다. DIGIT는 주 금융서비스국 안에 설치됐고, 주지사는 이미 마크 길먼을 RAISE법 담당 부국장으로 임명해 시행을 총괄하게 했다.
처벌은 무겁지만, 대상 명단은 아직 비공개
규정 위반의 대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주 검찰총장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첫 위반 시 최대 100만 달러, 재위반 시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DIGIT가 어떤 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지 뉴욕주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보고 시점의 기산 방식이나 제출 내용 검증 방법 같은 세부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등록 창구는 열렸지만 「누가 명단에 오르는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OpenAI, Anthropic 같은 선도 기업에게 진짜 시험은 등록 서류 자체가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와 사고 보고다. 무엇을 쓰고 얼마나 빨리 보고하는지가 동종 업계와 대중의 확대경 아래에서 읽히게 된다.
이 법은 2025년 12월 호컬 주지사가 서명했고, 9월 시행 일정이 발표될 때 이미 「11월부터 등록, 내년 1월부터 준수」라는 흐름이 정해져 있었다. 뉴욕 RAISE법 시행 일정: 11월부터 프론티어 AI 기업 등록 시작, 72시간 사고 보고는 내년 1월 시행이 당시 그 일정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정대로 나아가는 한 걸음에 불과하다. 진짜 분수령은 내년 1월이다. 첫 등록 명단과 첫 안전 프레임워크가 공개돼야 이 법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