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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OpenAI와 Anthropic에 조사 명령: 안전 기록 제출이 시작됐다

FTC, OpenAI와 Anthropic에 조사 명령: 안전 기록 제출이 시작됐다

AI 정보 • Admin • • 10 회 조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10월 14일 OpenAI와 Anthropic에 각각 민사 조사 요구를 보냈다. 각 50페이지가 넘는 이 문서는 안전 사고, 보호 조치, 마케팅 자료, 개인정보 정책과 관련된 기록 제출을 요구한다. Axios가 10월 15일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의미는 분명하다. 9월 말 공개된 조사가 '조사하겠다'는 선언 단계에서 '기한을 정해 자료를 내라'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번에 요구되는 것은 사고 기록만이 아니다

보도로 드러난 범위는 네 가지다. 첫째, 안전·보안 사고 기록이다. 레드티밍과 배포 전 테스트에서 미공개 모델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기만적 행동을 보인 사건의 내부 문서가 포함된다. 둘째, 보호 조치 자체로, 이런 사고를 어떻게 탐지하고 차단하며 복기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셋째, 마케팅 자료, 즉 회사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 왔는가다. 넷째, 개인정보 정책 문서다. 이 네 가지가 모이면 법적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다. 실제 안전 성과와 소비자에게 한 말이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Axios가 인용한 사안에 정통한 인사의 말에 따르면 FTC는 두 회사 경영진에게 제품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제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이후 제3자 AI 기관에도 같은 종류의 요구를 보낼 예정이다. 자료 제출 대상이 두 회사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조사에 관여한 외부 기관도 기록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사 명령은 유죄 판단이 아니다

절차적 위치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민사 조사 요구는 소송에 앞선 증거 수집 수단으로, 어느 회사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FTC는 이 두 건의 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소송이나 벌금을 발표한 적도 없다. 세부 내용은 현재 주로 Axios의 취재원에 기대고 있으며, 기관 대변인이 조사 자체의 존재는 이전부터 언론에 확인해 준 상태다. OpenAI 대변인은 안전이 계속 최우선 과제이며 FTC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Anthropic 측의 같은 수준의 상세한 답변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9월 30일 FTC가 여러 최첨단 연구실에 대한 조사를 확인했고, 주 법무장관들은 별도 경로를 밟아 왔다. 이달 초 미국 8개 주정부는 ChatGPT 안전성에 관한 홍보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OpenAI를 고소했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주의 OpenAI 소송에서 볼 수 있다. 10월 14일 연방 차원의 조사 명령이 나오면서 '안전 주장은 사실이었는가'라는 같은 논리 아래 두 경로가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두 회사가 받아 든 숙제

자료를 요구받은 쪽에 진짜 압박은 페이지 수가 아니다. 내부 기록이 공개 발언과 하나씩 대조될 것이다.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외부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그 문구는 누가 정했는지 말이다. 이런 대조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사건' '테스트 환경의 일'로 넘겨 온 표현들이 증거 수준의 검증을 받게 된다. 업계 전체로 보면 더 큰 변수는 제3자 기관도 계획 명단에 들어 있다는 점이다. 평가 기관이 가진 기록까지 제출 대상이 되면 연구실과 평가자 사이에 오간 비공개 소통도 규제 당국의 시야에 들어간다. 다음에 주목할 것은 FTC가 추가 내용을 공개할지,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경영진 증언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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