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AI 위험관리 지침은 2026년 10월 7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표했다. 이 틀은 협의 문서 P017-2025로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에 확정본과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함께 나왔다. 적용 대상은 싱가포르의 금융기관이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 AI 법률이 아니며, 다른 나라가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규칙도 아니다.
법적 성격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MAS가 감독 대상 기관에 기대하는 바를 적은 감독 지침이지 새로 제정된 성문법이 아니고, 발표 자료에 벌금표도 없다. 그렇다고 선택 사항인 읽을거리도 아니다. 기관은 감독 점검을 받게 되고,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AI 위험 성향, 책임 분담, 통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거버넌스 구조로 충분하면 그대로 쓸 수 있으며, MAS는 이 목적만을 위해 별도의 AI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했다.
마감은 두 단계, 2027년 거버넌스, 2028년 전 주기
일정은 두 단계다. 3절과 4절은 2027년 10월 7일까지 갖춰야 하며,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감독, AI 식별과 목록, 위험 중요도 평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절차를 다룬다. 5절과 6절은 2028년 10월 7일까지로, 데이터 거버넌스, 테스트, 인간 감독, 사이버보안, 지속 모니터링, 변경 관리, 제3자 AI 관리, 인력 역량까지 AI 전 주기에 걸친 통제를 다룬다.
적용 대상은 은행, 보험사, 결제 기관, 자본시장 기관을 포함한 MAS 감독 대상 전체 금융기관이며, AI 형태는 자체 개발, 생성형, 업무 시스템에 내장된 AI 기능을 가리지 않는다. 통제 강도는 AI 사용 규모와 특정 용도가 실패했을 때의 피해 크기에 비례해 조정된다. 실패해도 기관, 고객, 이해관계자에게 실질적 영향이 없는 저영향 용도는 기본 정책과 절차로 충분할 수 있다. 내부 메일 초안 작성이나 회의 메모 요약이 그런 예이며, 모든 용도에 고위험 수준의 서류를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소프트웨어 속에 숨은 AI
확정본은 사각지대를 짚었다. 중요한 제3자 공급자에게서 산 서비스는 AI 제품으로 팔리지 않았더라도 안에 AI 기능이 있으면 최소한 식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고객관계 시스템의 자동 요약, 문의 시스템의 자동 분류, 문서 플랫폼의 생성 버튼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목록에는 용도와 설명, 승인된 사용 범위, 모델 유형, 사용 데이터, 의존 관계, 주기 단계, 중요도 등급을 기록할 것이 기대된다.
중요도 등급이 이후 필요한 노력의 크기를 정한다. 새로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영향, 복잡도, 의존도로 판단해야 한다. 신용 결정, 보험금, 거래, 고객 권리에 직접 닿는 용도와 직원의 맞춤법만 고치는 용도에 같은 테스트와 승인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유럽 기관들도 자기 법역에서 비슷한 기한부 전수 점검에 직면해 있지만, 관할과 대상이 달라 서로 대신할 수 없다.
제3자 AI가 실패해도 책임은 함께 외주 나가지 않는다
지침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금융기관이 자사 서비스에 쓰이는 AI에 대해, 제3자가 개발, 운영, 제공했더라도 책임을 계속 진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공급자에게서 충분한 보증을 받고, 자기 용도에 맞는지 판단하며, 공개가 부족하거나 현실적 제약이 있으면 보완 통제를 더해야 한다. 공급자의 자기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며, 지침이 기대하는 것은 독립 평가나 인증 같은 외부 근거다. 공급자 시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사용 사례와 자기 데이터로 테스트해야 한다.
계약도 통제의 일부다. AI 도입과 이후 변경에 대한 가시성, 변경의 사전 통지와 영향 평가, 장애, 예상 밖의 동작, 지원 중단에 대한 대비 계획, 감사에 관한 약정이 필요하다. 외부 AI 서비스의 위험을 기관 자신의 위험 성향 안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MAS가 제시하는 선택지는 단호하다. 사용 제한, 중단,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모델이 블랙박스라는 설명은 이 틀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에이전트에는 별도의 후속 트랙이 있다
MAS는 에이전트형 AI에 추가 지침이 필요한지를 2027년에 다시 협의할 계획도 밝혔다. 거래를 실행하고, 기록을 바꾸고, 고객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반 목록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래, 자금 운용, 고객 응대 흐름에 이미 에이전트를 넣은 기관은 도구 권한, 추론 기록, 사람이 중단하는 장치를 지금 따로 파악해 두는 편이 낫다.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는 기관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자체 개발, 구매, SaaS에 내장된 AI까지 포함해 목록을 만들고 항목마다 중요도 등급을 매긴다. 이것이 2027년 단계의 핵심이다. 둘째, 공급자 증거 자료와 계약 조항을 일찍 손본다. 독립 평가, 변경 통지, 감사권, 장애 대응, 개별 AI 기능을 끌 수 있는지는 서명할 때 적어야 하며 2028년 마감을 앞두고 재협상할 일이 아니다. 셋째, 전 주기 통제는 위험이 큰 순서로 완성하되, 고영향 용도부터 데이터, 테스트, 모니터링, 인간 감독을 굳히고 저영향 용도는 기본 정책에 두어 준수 노력을 고르게 얇게 펴지 않는다.
공급자는 지침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영향은 실사 문의를 통해 먼저 닿는다. 어떤 상위 모델에 의존하는지, 데이터 출처가 무엇인지,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독립 평가를 보유했는지, 버전 변경을 어떻게 알리는지, 기능을 어떻게 끌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싱가포르 금융기관의 공급자 명단에 남을지를 가른다. 자발적 원칙에서 날짜가 박힌 감독 기대로 넘어간 지금, 늦게 시작한 쪽이 나중에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신뢰인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