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9월 30일 공개한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 항소심으로서는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사건번호 25-2153)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도산한 법률 검색 기업 Ross Intelligence가 톰슨로이터의 Westlaw '헤드노트'(판례 요지)를 AI 법률 검색 엔진 학습에 사용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I를 둘러싼 맥락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공정 이용 항변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로이터는 '동종 최초'라고 보도했습니다.
판결이 밝힌 내용
경위는 길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톰슨로이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Ross가 수천 건의 헤드노트를 복제해 경쟁 AI 검색 제품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Ross는 2021년 소송 비용을 이유로 플랫폼을 폐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이 먼저 톰슨로이터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은 9월 29일 판결을 봉인 제출한 뒤 30일 공개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관 3인은 만장일치로 헤드노트는 판례의 요점을 뽑아낸 것으로 '창작의 불꽃'을 갖추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Ross는 이를 '고도로 유사한 목적'의 직접 경쟁 제품 제작에 사용했고, 복제에 변형성이 없어 공정 이용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한 몽고메리-리브스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은 AI 법률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범한 저작권 사건에 불과하다."
법원이 스스로 그은 경계
이 판결의 무게는 법원이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에 있습니다. 첫째, Ross가 만든 것은 생성형 AI가 아니라 검색형 검색 엔진이며, 법원은 각주에서 미국 법무부가 Open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제기한 우려는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둘째, 법원이 판단한 것은 '저작물을 복제해 동종의 경쟁 제품을 만든다'는 유형뿐이며, 생성형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는 미국 연방 저작권법 아래의 판단으로 미국 법역 내 동종 행위를 구속하는 것이지 세계 공통의 규칙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
첫째는 검색형·RAG형 AI 제품을 만드는 팀입니다.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가져와졌고 출력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한다면, '변형적 이용'이라는 방패는 사실상 서지 않습니다. 둘째는 소송 중인 AI 기업입니다. 작가, 언론사, 음반사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싸고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입장은 엇갈리며 2026년에도 여러 계류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권리자에게 항소심 차원의 승소 사례를 안겨주지만, 생성형 AI 학습 사건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셋째는 권리자 자신입니다. 권리 행사의 길은 분명해졌지만, 이 판결을 'AI 학습은 전부 유료'라는 백지위임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해야 할 일
'AI 학습'이라는 말을 공정 이용의 부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법원이 본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복제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시장을 대체했는지. 검색형·경쟁형 AI를 만들기 전에 말뭉치의 저작권 실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는 받으십시오. 데이터 출처, 라이선스 사슬, 출력 관리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소송의 증거 개시 단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전개하는 법역의 판례를 계속 추적하십시오. 제3순회의 오늘이 제9순회의 내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세 가지 오독
오독 하나, 이번 사건을 'AI 학습은 전부 유료'로 읽는 것. 법원은 생성형 AI를 명확히 제외했으므로 권리자가 모든 모델 개발자에게 들이댈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독 둘, '우리는 생성형 AI이니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 '저작물을 복제해 동종의 경쟁 제품을 만드는 것은 변형적 이용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검색 증강·AI 검색 제품에도 같은 경종입니다. 제9순회 역시 얼마 전 DMCA 사건에서 생성형과 검색형을 구분했습니다. 오독 셋, 소송 자체의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것. Ross는 종심 판결을 기다리기도 전에 2021년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제품을 폐쇄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이 작은 기업을 무너뜨리는 경로는 판결의 결론 그 자체보다 경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