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과 국방부의 줄다리기는 9월 25일(미국 시간) Anthropic에 불리한 중대 판결을 맞았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컬럼비아특구 연방항소법원은 2대1 표결로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유지하고, Anthropic의 군사 계약 참여 금지와 국방부 시스템에서의 Claude 모델 제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2대1 판결의 요지
다수의견을 작성한 Gregory Katsas 판사는 이렇게 적었다. '국방부가 Claude의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국방부 자체든 계약업체든)이 법령상 국가안보 위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 한 문장이 판결의 핵심 논리를 꿰뚫는다. 국방부는 Claude가 실제로 안보 사건을 일으켰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고, '지속적 통합' 자체를 위험으로 인정하면 블랙리스트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Anthropic의 세 가지 주장(국방부의 자의적 행위, 법정 권한 일탈, 헌법 위반)도 기각했다. Neomi Rao 판사가 Katsas와 함께 다수를 이뤘고, 반대의견을 낸 Karen LeCraft Henderson 판사는 8쪽 분량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갈등은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Trump 대통령과 Hegseth 국방장관은 Anthropic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다. 도화선은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계약 협상의 결렬이었다. Anthropic CEO Dario Amodei는 자사 제품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장 드론에 쓰일 것을 우려해 양보를 거부했다. 다수의견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측은 'Anthropic이 Claude의 설계를 조작해 국방부가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겼는데 왜 여기서는 졌나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는 Anthropic이 승소하지 않았나. 두 소송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8월 27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의 Lin 판사는 병행 소송에서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한 지정은 위법하며 Anthropic에 대한 '위헌적 보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번 DC 순회법원이 심리한 것은 2018년 연방조달 공급망 안보법에 따른 지정(Anthropic PBC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5월 19일 구두변론)으로, 국방부에 사실적 근거가 있고 절차도 적정했으며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지정 이유가 '기업이 계약 조항 수정을 거부한 것'이지 Anthropic의 공개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가처분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번 판결의 효력을 막지는 못한다.
파장은 직접적이다. Anthropic은 이번 결정에 '정중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추가 사법 심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며, 블랙리스트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IPO를 앞둔 평판도 훼손됐다고 말했다. 테크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ITI, SIIA, TechNet과 함께 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래 외국 적대세력을 겨냥한 공급망 도구를 정부 기관이 상업 분쟁의 보복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모든 미국 기업이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백악관은 이미 미·영 간 AI 모델 공유를 중단하고 OpenAI와 Anthropic의 신모델에 미국의 심사를 먼저 거치도록 요구하는 등, 미 정부는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통제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다
진정으로 주목할 점은 여기서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AI 안전에 대한 입장 자체가 정부 조달의 '위험 항목'이 되고 있다. Anthropic은 군사적 활용을 위한 제품 약관 수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법원은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안전 경계 수호'와 '정부 수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 있다. IPO에서 일반 주주와 마주할 Anthropic에게 이번 소송전의 대가는 수십억 달러에 그치지 않는다. '책임 있는 AI'라는 서사에 대한 공개 스트레스 테스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