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출력·검색 과정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규칙을 설명합니다.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과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리해 개발자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와 권리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EU 저작권 협의가 11월 10일까지 연장되면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컴플라이언스 경계가 다시 그어질 수 있게 됐다. 유럽위원회는 9월 29일 이 표적 협의를 시작했으며, 원래 마감일은 11월 3일이었으나 11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협의가 직접 새로운 의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10월 30일 Meta의 상업 약관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영국 1998년 경쟁법 제2장에 근거하며, 대상은 Meta Platforms와 Facebook 영국 법인, Facebook 아일랜드 ...
robots.txt에 AI 학습 거부 의사를 나타내는 공용 신호가 생긴다. 2026년 10월 30일 OpenAI, Google, Microsoft는 같은 날 공용 신호 __usage_ai-training 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신호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
2026년 10월 29일 로이터는 The Information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AI 개발사 DeepSeek와 문샷(Moonshot AI)이 OpenAI의 플래그십 모델 GPT-6 Astra의 출력을 대량으로 활용해 각자의 최신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전했다. 보도는 ...
오슬로 지방법원의 임시 명령으로 Meta의 개정 상업 약관 시행 계획이 일단 멈췄다. 2026년 10월 28일 오슬로 지방법원은 약관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개정 약관의 시행을 임시로 금지했다. 그 하루 전 노르웨이 미디어 사업자 협회(MBL)와 노르...
AI 얼굴 합성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지 여부는 "얼굴 합성 기술을 썼는지"보다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썼는지, 본인이 동의했는지, 영상이 진짜처럼 보이는지입니다. 가족을 위한 재미있는 합성 영상을 가족 단체 채팅방에만 공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이 AI 생성으로 판정됐을 때 첫 반응이 점수를 낮추려고 고쳐 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AI 콘텐츠 탐지기가 내놓는 것은 철벽 같은 증거가 아니라 텍스트의 예측 가능성을 잰 결과이며, 단정하고 규범적인 사람의 글도 똑같이 오판됩니다. 다시 쓰는 행위는 손에 있...
Spotify는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연례 진전 보고서 'One Year In: Putting Human Artistry First on Spotify'에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저품질 AI 생성 곡이나 스팸으로 판정된 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