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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킬러 로봇' 협상 새벽에 타결: 2년 더 논의하지만 구속력 있는 규칙은 여전히 없어

유엔 '킬러 로봇' 협상 새벽에 타결: 2년 더 논의하지만 구속력 있는 규칙은 여전히 없어

AI 정보 • Admin • • 5 회 조회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새벽, 제네바 만국궁(팔레 데 나시옹)에서의 협상은 오전 4시를 넘겨서야 끝났다.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당사국 128개국은 타협안에 합의했다.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에 관한 국제 문서를 2년에 걸쳐 '마련'하고 2028년까지 문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 문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는 약속하지 않았다. 즉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스스로 표적을 골라 공격할 수 있는 '킬러 로봇'은 전용 조약의 규제 밖에 머물게 된다.

이번 회의는 11월 16일 제네바에서 개막해 20일 폐막 예정이었던 CCW 제7차 검토회의였다. 협상은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러시아가 의제를 이유로 절차를 방해해 일부 공식 회의가 취소됐고, 미국은 구속력 없는 자발적 지침을 5년에 걸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100개국 가까이와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규칙 협상을 1년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026년을 협상 개시 시한으로 정했다. 교착 상태 속에서 각국 대표는 몇 개 문구를 놓고 밤새 줄다리기를 벌였고, 의장인 율리안 퇴니 스위스 대사가 새벽에 타협안을 발표했다.

타협안의 핵심은 '먼저 초안을 만들고, 성격은 나중에 정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2년에 걸쳐 문서 내용을 만들고, 조약으로 할지 조항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둘지는 2028년에 결정한다.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 고위대표는 이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과는 '컵에 물이 반쯤 찼는지, 반밖에 남지 않았는지'라고 인정했다. 비판은 훨씬 날카로웠다. 3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킬러 로봇 중단' 캠페인은 권한이 '물타기'됐고 구속력 있는 문서로 가는 명확한 경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MIT 학자 맥스 테그마크는 각국이 '이 문제를 두고 또다시 이야기만 하기로 합의했다. 14년째다'라고 말했다. 문구를 둘러싼 다툼 뒤에는 책임 소재가 있다. 기계가 민간인을 오인해 살상하면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는지, 제조사에게 있는지, 알고리즘에 있는지 아직 답이 없다. 에이전트가 통제 불능이 되면 누가 책임지나는 이미 세계 각국 법원이 마주한 현실 문제다.

향후 일정은 정해졌다. 나카미쓰 대표는 각국에 가능한 한 빨리 작업을 시작해 가장 강력한 문서를 준비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미국·러시아 같은 주요 군사 강국이 구속력 있는 조항을 받아들일지, 최종 문서가 조약이 될지 자발적 지침에 그칠지는 2028년이 돼야 알 수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규칙 논쟁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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