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미국 뉴욕주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AI 안전·표준·집행·투명성 부서(ASSET) 설립을 발표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AI 법 집행에 특화된 주 단위 부서로는 미국 최초다. 첫 임무는 이미 정해졌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뉴욕주 RAISE법은 대규모 프론티어 모델 개발업체에 안전 조치 공개와 안전 사고의 신속한 보고를 의무화하며, ASSET이 집행을 주도한다.
누가 관할하고, 어떤 법률을 손에 쥐고 있나
ASSET은 법무장관실 경제사법국 소속으로 인터넷·기술국과 협력한다. 경제사법국 전 특별고문 크리스티 필립스가 이끌며, 팀은 아직 구성 중이다. 집행 도구함에는 한 개의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다. RAISE법은 대규모 프론티어 모델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SHIELD법은 기업에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조치와 정보 유출 방지를 요구하며, 최근 서명된 S.9051B/A.10379C법은 2027년 6월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챗봇 기능을 금지하고, 일반사업법 제47조는 챗봇에 자살 충동 감지와 대응을 위한 합리적 노력과 상대가 인간이 아님을 알릴 것을 요구하며, 형법 제245.15조는 AI로 생성·변조된 사적 이미지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합성 공연자 공개법은 광고에서 인간 대신 AI를 사용할 때 공개를 의무화한다.
개발업체는 1월 1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뉴욕주에서 사업하는 대규모 프론티어 모델 개발업체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뉴욕주 RAISE법 등록 창구는 이미 열려 있다.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동시에 안전 조치를 공개하는 문서를 준비하고 안전 사고를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뉴욕주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챗봇도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제47조의 고지·개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뉴욕주 새 챗봇법에서 금지된 아첨 기능을 중단했는지, 광고에서 AI 대역을 쓸 때 공개를 달았는지 말이다. 일반 사용자와 업계 종사자에게도 쓸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제임스 법무장관실은 앞서 AI 기업 직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개발 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제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AI가 만든 유명인 가짜 투자 광고를 보면 법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주법이 미치지 않는 대상은
ASSET은 뉴욕주 집행 부서이지 연방 기관이 아니다. 대상은 뉴욕주에 닿는 행위와 주체이며, 미국에는 아직 연방 AI법이 없다. 캘리포니아주나 펜실베이니아주 등 다른 주에도 각자의 규칙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동반 챗봇 입법, 12월 21일 시행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AI 오해 광고 표시법 등 대상과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뉴욕주 규칙을 미국 전체에 통용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ASSET 팀도 아직 구성 중이라 첫 집행은 RAISE법 시행 이후에 나올 것이며, 처벌 수위도 지켜봐야 한다. 개발업체에 남은 시간은 시행까지 한 달 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