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4일,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메타에 8억500만 유로(약 8억8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앱이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도 없이, 알리지도 않은 채 휴대전화 사진첩의 사진과 동영상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 당국이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이탈리아 안드로이드 사용자 약 2천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어떤 기능이 문제였고, 어떻게 드러났나
문제가 된 기능은 '페이스북을 둘러볼 때 사진첩에서 제안 받기'로, 2023년부터 기본 설정으로 켜져 있었다. 휴대전화 사진첩을 훑어 게시물로 올릴 만한 사진과 동영상을 추천하는 기능이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가란테)은 메타가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와 충분한 고지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동영상과 관련 메타데이터에 접근했다며 이탈리아 개인정보법 제122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조항은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 접근에 관한 EU e프라이버시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긴 것이다. 조사는 2025년 7월 볼차노 소비자보호센터의 민원으로부터 시작됐고, 당국은 자체 기술 분석도 진행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처분이 GDPR가 아니라 e프라이버시 규칙에 근거했다는 것으로, 로마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사진이 AI 학습에 쓰였는지는 과징금이 답하지 않았다
과징금이 답을 남겨둔 문제는 사진첩 내용이 AI 모델 학습에 쓰였는지 여부다. 가란테는 이번 조사가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고, 메타도 학습에 썼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당국은 또 메타가 2026년에 내놓은, 사진첩 내용을 클라우드로 보내 처리하는 별도 기능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권리를 남겨뒀다. 과징금은 메타 글로벌 매출의 약 0.47%에 해당하고, 메타는 과도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0일 시정 기간에 볼 것
메타는 60일 안에 이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꺼야 한다. 다시 켜려면 기능의 용도와 필요한 접근 범위, 끄는 방법을 설명한 뒤 사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안에 초기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90일 안에 취한 모든 조치를 알려야 한다. 이달 초 4개 비영리 단체가 5대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더 강력한 모델 개발 중단을 요구했고, EU AI법도 12월 2일에 금지 항목 두 가지를 추가한다. 유럽의 빅테크 규제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지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은 그중 한 고리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