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복수 매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공정법' 초안을 보도했다. 미하엘 맥그래스 법무 담당 집행위원이 11월 11일 이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초안은 2005년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을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다크패턴과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를 겨냥하고 있으며 AI 챗봇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크패턴 10종 전면 금지, AI 동반자는 종료 스위치 의무화
초안 부속서에는 모든 경우에 불공정으로 간주되는 다크패턴 10종이 나열돼 있다. 허위 재고 표시, 추가 항목 사전 체크, 해지 절차 미로화, 반복 팝업, 가짜 알림 등이 포함되며, 집행 시 사안마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목록은 이후 위임법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17조는 성인이 강박적이거나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기능을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동재생과 연속 이용 보상이 언급됐고, 인간관계를 흉내 내 이용자를 붙잡는 AI 챗봇 기능도 대상이지만, 기본값으로 꺼둘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동이나 취약한 소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는 금지되며, 미성년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과 유료 승리 아이템도 금지되고, 게임 내 가상화폐는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며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만 활성화할 수 있다.
제품팀이 먼저 바꿔야 할 세 가지
먼저 자사 제품에서 어떤 기능이 인간관계를 흉내 내고 이용 시간을 늘리는지 점검하고, 각 기능마다 개별적으로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달고 스위치 상태와 이용자 선택을 기록으로 남긴다. 다음으로 10개 항목 목록에 따라 화면을 하나씩 점검한다. 재고 숫자는 진짜인지, 추가 항목이 미리 체크돼 있지는 않은지, 해지가 가입보다 어렵지는 않은지, 팝업과 알림은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구독과 가격 표시도 함께 바꿔야 한다. 6개월 이상 온라인 구독은 갱신 1개월 전부터 14일 전 사이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눈에 잘 띄고 찾기 쉬운 해지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동적 가격 책정에서는 해당 가격에 남은 티켓 수와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를 명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 플랫폼만이 아니라 EU 소비자를 겨냥한 모든 온라인 서비스다.
벌금은 얼마나 되며, 무엇이 아직 바뀔 수 있나
위반 대가는 작지 않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원국도 최소 4%의 상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초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다. 공식 문안은 11월 11일 공개되며 이후에도 바뀔 수 있고, 유럽의회와 회원국 심의를 거쳐 채택 12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새 법률 대신 기존 지침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챗봇을 규제하는 뉴욕주 신법은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EU안은 성인까지 보호해 범위가 더 넓다. EU AI법이 모델과 고위험 용도를 규율한다면, 이 법안은 화면 설계와 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두 법은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