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법원은 Meta의 새로운 상업 약관에 대해 가처분을 내렸다. 전국 3개 언론 단체 회원사의 뉴스 콘텐츠를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월 6일 Meta는 해당 약관 업데이트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당초 11월 20일로 예정됐던 시행일은 무효가 됐다. 브라질 법원이 가처분으로 Meta의 크롤링 약관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며, 위반 시 하루 100만 헤알(약 18만 달러), 상한 1억 헤알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처분이 막은 것
11월 3일 상파울루 제44민사법원 기예르미 마데이라 데젠 판사는 브라질 전국신문협회, 라디오·텔레비전 방송협회, 잡지출판협회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내렸다. 가처분은 Meta 신규 상업 약관의 관련 부분을 중단시키고, 회원 언론사 콘텐츠를 허락 없이 수집·이용하는 행위—개발과 학습, Meta AI 제공 포함—를 금지했다. 동시에 신규 약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페이지를 제한하고 비즈니스 도구를 차단하는 것도 금지했다. 판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무상으로 내놓도록 요구하면서 이를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에 남기 위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리 남용이라고 밝혔다. 결정은 또 브라질 법에는 상업용 AI 학습을 위한 일반적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가 없으며, 작품의 복제와 상업적 이용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eta는 통지를 받은 뒤 5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누가 영향을 받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가처분이 직접 보호하는 대상은 3개 단체 회원 언론사에 한하며, 효력은 브라질 안에서만 미치고 전 세계적 금지가 아니다. 11월 6일 Meta의 중단은 약관 업데이트 자체가 대상으로, 4개 약관군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해관계자와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기존 약관은 계속 유효하다. 회원 언론사는 계정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신규 약관을 거부할 수 있지만, 단체 밖 언론사는 가처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스스로 위험을 따져야 한다.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Meta 약관 미리보기에서 '학습'이라는 문구는 사라졌지만 크롤링 허락은 남아 있다. 기업은 크롤러 등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사 제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을 '접근, 색인, 캐시, 분석, 수집, 검색, 크롤링'하도록 Meta에 허락한 셈이다. Meta 비즈니스 제품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기업은 자사 사이트가 이 허락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허락과 소통 기록을 남기며, 브라질 사업은 따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해야 한다.
리스크와 한계: 중단은 끝이 아니다
이 가처분은 임시 조치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니다. Meta가 답변을 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결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비슷한 저지는 이미 있었다. 10월 28일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10개 언론 그룹의 신청으로 같은 약관을 임시 동결했고, 영국 경쟁시장청도 같은 약관을 두고 Meta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Meta는 시행 전에 '학습' 문구를 삭제하고 시행일을 11월 20일로 미룬 바 있다. 11월 6일의 중단으로 11월 20일이라는 시한은 일단 의미를 잃었지만, 크롤링 허락 자체를 둘러싼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업데이트는 중단됐을 뿐이고, Meta는 크롤링 틀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음에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Meta가 5일 답변 기한 안에 브라질 법원에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출판사와의 협의에서 새로운 약관안이 나올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