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피해자 영상이 항소법원에서 과도한 감정적 무게를 지녔다고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리조나주 항소법원은 최근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은 유지하되 양형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형 심리에서 재생된, 세상을 떠난 피해자가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AI 생성 영상이 판사에게 지나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04 Media가 2026년 10월 7일 이 판결을 보도했다.
사건이 여기까지 온 경위
2021년 Gabriel Horcasitas는 도로 분노 사건 도중 Christopher Pelkey를 총으로 쏴 숨지게 했고, 배심원단은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심리에서 피해자의 누나 Stacey Wales는 자신이 직접 대본을 쓰고 AI로 생성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Pelkey의 모습은 가해자를 용서하며, 다른 인생이었다면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담당 판사는 법정에서 이 영상을 칭찬했고 최고형인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Wales는 이후 404 Media에 영상을 만든 목적이 바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실제로 부정한 것
항소법원이 부정한 것은 유족이 슬픔을 표현할 권리가 아니다. 피해자 영향 진술은 양형의 통상적인 절차이며, 판사가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형식이다. 영상 속 용서의 말은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 말하게 한 것이다. 판사가 마주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생생한 본인의 등장이었고, 그 감정적 충격은 글이나 사진을 훨씬 넘어선다. 그런데 변호 측에는 가상의 증언자를 법정에서 반박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양형을 다시 하라는 명령은 이런 자료에 선을 그은 셈이다. 쓸 수는 있지만, 그 무게는 할인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법정이 답해야 할 질문
이 사건은 앞으로 비슷한 분쟁의 참조점이 될 것이며, 최소 세 가지 질문에는 아직 표준 답이 없다. 첫째, 공개 의무다. AI 생성물이 법정에 들어올 때 생성 방식과 대본 작성자를 재생 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는가. 둘째, 초상 사용 권한이다. 고인이 말하게 하려면 누가 허락해야 하며, 가족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하는가. 셋째, 반박의 공간이다. 양형에 영향을 주려고 설계된 가상 진술에 대해 상대방은 어떤 대응을 해야 대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앞으로는 생성 설명을 먼저 제출하게 하고, 재생 허용 여부와 경고 문구 동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게도 이 사건은 한 가지를 일깨운다. AI 덕분에 고인이 한마디 더 하는 일은 쉬워졌지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