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영국, 한국,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하고 보호해야 할 AI 기술과 공급망의 공동 목록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구상이 선언을 넘어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며, AI 수출 통제의 범위는 앞으로 9개국이 함께 정하게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 정식 명칭이 '지속적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인 이 문서는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협상을 주도했고, 서명 뒤 FT에 내용을 설명했다. 선언은 서명국들에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고,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며, AI 공급망 취약성 작업반을 만들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경제 허브'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범위는 반도체를 넘어 핵심 광물, 에너지, 산업 역량까지 아우른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 주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보다 목록이 중요하다
선언 자체에는 구속력이 없고 각국은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유지한다. 무게는 목록에 있다. 워싱턴에는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이 있고 바세나르 협정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 통제도 조율하고 있지만, 동맹국이 공유하는 AI 전용 병목 목록은 지금까지 없었다. 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리소그래피 유지보수,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같은 구체적 품목이 목록에 오르면 중소 회원국은 중국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거부할 공통 근거를 얻게 된다. 중국 기업과 중국에 반도체·장비를 파는 업체들은 목록의 무게를 직접 느끼게 된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들은 이미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Pony.ai의 국산 칩 전환이 그 사례다. 모델 가중치를 분석한 조사에서는 중국 오픈 모델에서 규제 대상 엔비디아 칩으로 학습된 흔적이 이미 발견돼, 규제 강화가 빈말이 아니다.
약점: 선언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1월 15일 저녁 기준 국무부는 선언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된 것은 헬버그 차관이 FT에 설명한 내용뿐이다. 회원국의 입장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인도는 자국 교역 상대를 겨냥한 허가 제도보다 팍스 실리카의 제조·인재 채널을 더 원하고, 걸프 국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과 미국의 기술을 함께 사 왔다. 목록이 'AI 인프라' 같은 넓은 표현에 그치면 실효성은 제한될 것이다.
주목할 일정은 세 가지다. 독일 등 4자가 다음 주 예정대로 참여하는지, 목록과 선언문이 언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11월 18일 선전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 베이징이 정상회의 직전에 나온 목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다. 같은 날 베선트 재무장관은 엔비디아에 중국에 대한 칩 판매에 규정 위반이 없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외부 최고경영자를 영입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국내의 집행 압력과 동맹국의 공동 목록이 같은 방향으로 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