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포 배경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산업정보기술부, 공안부가 제정하여 2022년 12월 11일에 발표하고 2023년 1월 10일에 시행합니다. 심층합성 기술의 적용을 표준화하고 보안 위험을 예방하며 국가 안보, 공익,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중국에서 딥 러닝, 가상 현실 및 기타 기술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가상 장면과 같은 심층 합성 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3. 주요 내용은
- 심층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생산, 게시 및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심층적으로 합성된 콘텐츠는 대중의 혼란이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실신정보 인증, 콘텐츠 검토, 보안 평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학습 데이터는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얼굴, 음성 등과 관련된 생체 정보는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여론 속성이나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서비스는 제출 절차를 거쳐 제출 정보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불만 및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관할 부서에 신고합니다.
4. 감독 및 책임
은법률에 따라 인터넷 정보 기술, 산업 및 정보 기술, 공안 및 기타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시정, 벌금, 서비스 정지, 심지어 형사 책임까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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