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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칩 '클라우드 허점' 봉쇄: 연산 임대에도 허가 필요

미국, AI 칩 '클라우드 허점' 봉쇄: 연산 임대에도 허가 필요

AI 정보 • Admin • • 19 회 조회

11월 16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며 수년간 남아 있던 허점을 막았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첨단 AI 칩을 살 수 없었지만, 제3국 데이터센터에서 그 칩의 연산 능력을 빌려 쓸 수는 있었다. 새 규칙 아래에서는 연산 임차도 칩 구매와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하며, 규칙 번호는 RIN 0694-AK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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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AI 칩의 중국 구매허가 필요허가 필요
제3국 데이터센터에서 연산 임차수출 통제 대상 아님기준 초과 시 허가 필요

기준은 1,200만 aggregate TPP, 즉 제공되는 총 처리 성능의 합이다. 마카오 또는 D:5 국가 그룹(중국 포함)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최종 모회사가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 수준을 초과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수출업체가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신청까지 90일의 유예가 주어진다. 중개업체와 디지털로 연결된 인프라도 대상이며, 페이퍼컴퍼니나 계열사를 이용한 우회를 정조준하고 있다.

같은 규칙은 두 곳을 더 조인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등 전환 위험이 평소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다섯 나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에도 허가가 필요해진다. 다만 보고 의무를 충족하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제외된다. 규칙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AI 확산 규칙을 공식 폐지했다. 해당 규칙은 2025년 5월 이미 폐지가 발표됐고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 쓰이는 연산 능력은 제외돼, 온라인 쇼핑과 소셜 플랫폼의 노출 순위에는 영향이 없다.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당일 발효되며, 의견 수렴은 60일간 진행된다. 워싱턴이 이달 들어 칩 흐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바로 얼마 전 엔비디아에 10일의 기한을 주고 칩이 어떻게 중국으로 흘러갔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쟁탈전의 다른 한 축은 공급이다. 구글의 TPU 주문 가시성은 2029년까지 늘어났으며 OpenAI와 Anthropic의 합산 주문은 2,600만 개에 달한다. 중국 AI 연구소에는 해외 연산 임차의 길이 좁아지고 있고, 클라우드 업체와 중개업체에는 이제 고객의 최종 모회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컴플라이언스 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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